일본 방재지도 자연재해 해저드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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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27일 이후 일본의 수해방지법 의무화

일본 부동산 관련 법령에 의해 8월27일부터 부동산계약의 필수 서류중 하나인 중요사항 설명서에 水害ハザードマップ라고 하는 방재지도 첨부와 계약서 중요사항 설명서 기제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일본 방재지도 해저드 맵이란 ? Hazard map

일본에서 집을 거래할 때 구매, 임대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계약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중요사항 설명서 (35조) 서면에 수방법에 근거하여 거래하는 집의 위치가 홍수, 침수, 태풍에 의한 해일, 지진에 의한 쓰나미에 피해 예상이 있는지, 혹은 과거 피해가 발생된 재난 지역 등 위험도 등을

나타내는 맵의 설명과 각 지자체 시 구청의 최신 정보 맵의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해저드 맵은 거래할 집의 위치를 나타내고 만일의 상황이 있을 위험지역과 피난할 대피소 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면 범람이 예상되는 주변의 하천 및 강의 범람 예상 데이터, 지진 및 태풍이 있을 경우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

해안지역 바닷가 마을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나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관한 해일의 예상 지역 등 위험

경로와 대피지역을 집 계약 시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약하는 해당 집이 위의 위험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경우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여 계약할 집이 천재지변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대피경로 및 주변의 피난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서 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현지 부동산업체에서 계약하는 집은 해저드 맵과 지자체에서 얻은 최신 방재지도 입수하여 일본 집 계약 시 첨부 받을 텐데요

집 계약하기 전에도 알아보고 싶은 집의 주소를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해저드맵포탈사이트

https://disaportal.gsi.go.jp/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두 가지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해당 지자체 발표의 최신 해저드 맵 링크

왼쪽의 주소지를 넣고 검색을 합니다.

각각의 표시 옵션들이 있는데

홍수, 산사태 토사재해. 해일, 쓰나미 등 확인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면 예상 피해 위치와 주변의 대피소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샘플로 검색을 한번 해보기 위해 한 곳을 정해서 검색해봅니다.

汐留 시오도메입니다

시오도메는 미나토구의 상업지역으로 주변의 신바시,긴자 등 상업지역으로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 긴자를 비롯하여 한국의 명동과 같이 여러 브랜드 상점들과 오래된 유명 백화점이 있기도 하죠

이런 도심 중 한 곳인 시오도메를 예를 들어 검색을 해봅니다.

시오도메 역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가운데 + 표시가 현재 위치입니다 주변 맵 위치가 나오네요

지도의 확대 및 축소 옵션 변경으로 위성지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이콘의 홍수, 토사재해, 해일 이 세 개의 표시를 눌러보니 노란색과 붉은색 연한 핑크색 각각 나타납니다.

미나토구는 주변의 도쿄 만 운하가 바로 붙어있는 곳이죠

주변 대피 경로 및 피난소 표시

 

*검색옵션에는 과거 연도별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대표적인 자연재해 피해사례들이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쿄 만의 해일에 발생하면 도쿄 23구의 3/1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럼 거의 살 곳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명동 정도 되는 이 거대 상업 도심지인 이곳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니 피해라는 것보다 만에 하나 있을 천재지변 시 이런 예상이 된다고 주변의 피난소 및 대피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자는 취지입니다. 미나토구,츄오구,상업지역과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고토구의 하루미 지구도 도쿄 만의 옆이기도 하죠

이곳들은 일본에서 집세가 모두 가장 비싼 지역들입니다. 인근 도쿄 출입국관리소 주변인 미나토구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미나토구 코난 지구

방 하나 거실 및 키친으로 이루어진 1LDK 매물은 월 집세가 최소 20만엔이상 2LDK 18평 이상은 30만엔 이상 월세가 나갑니다.

1~2LDK의 15평 이상 중고 맨션 (아파트) 구매 시에는 최소 7,8억부터 위로는 신축및 고급맨션은 가격이 다양하여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험 확률이 높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번번하고 부동산 시세도 자연스레 저렴한 지역으로 바뀌여야 하죠

이렇게 데이터가 실제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저드 맵을 통해 최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건

일본에서 집 구매 및 임대할 집을 찾을 때 해당 집 주변의 하천 및 강이 바로 붙어있지 않는지, 비가 많이 올 때 범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검색 옵션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때 하천 및 강이 불어나는 피해 속도에 관한 예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변의 무너질 옹벽 및 토사재해 흙더미 언덕, 산이 없는지 등을 피해 예상 데이터 등을 통해 최소한 알아보고

객관적으로 위험한 곳은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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